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사례 - 여자친구 영상 몰래 녹화한 청소년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신체 사진과 영상을 여자친구 부모님이 발견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성착취물 제작 등 아청법 위반 혐의에 놓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나이를 막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사회적 비난도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만큼의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영상통화 중 범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되는 겁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토렌트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단순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처벌 수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