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사례 - 여자친구 영상 몰래 녹화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사례 - 여자친구 영상 몰래 녹화한 청소년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신체 사진과 영상을 여자친구 부모님이 발견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성착취물 제작 등 아청법 위반 혐의에 놓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나이를 막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사회적 비난도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만큼의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영상통화 중 범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을 시기에 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여학생이었는데요.

서로에게 애칭을 부를 만큼 친밀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특별한 사이가 된 이후부터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녹화를 한 것이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화를 한 것이죠. 또한 의뢰인은 이 동영상을 P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겨 저장해두었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고, 그렇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력했나?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신체 영상을 녹화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도 여자친구의 요청에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다분한 시기에 어린 두 학생이 벌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범죄의 목적을 갖고 녹화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올바른 성 가치관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 등을 추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히 임했고, 이러한 점을 소년부 판사님께 어필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성착취물제작 배포 소지 등 아청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법정에 선 의뢰인에 대해 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호 위탁'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즉 의뢰인의 부모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하죠.

이어 2호처분은 수강명령이며,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입니다.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지시하는 겁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낮은 처분에 속합니다. 4호부터는 보호관찰관이 개입하고, 집이 아닌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다소 수위 높은 처분이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아이들의 불장난쯤으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죄질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