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주행했다면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보통 교통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