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주행했다면 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주행했다면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보통 교통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몇몇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전기모터를 이용해 동력을 얻고, 핸들을 통해 방향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도시에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동 수단인데요. 주차와 이동에 유용하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킥보드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했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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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도에서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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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에서 통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했을 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형사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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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벌 받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 주행 중에 보행자를 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다면,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과실 비율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다 보니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최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전동킥보드사고 치상 혐의로 법정에서 서게 됐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의 팔을 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는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차도로 운전해야 하고, 보도침범 시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도를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 즉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결국 전동킥보드 사고 낸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어떻게 보면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벌금형 또한 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기에 취업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인도를 주행하던 중에 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성사됐을 땐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