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안산 전세사기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정도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른바 '바지임대인'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해준 이들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피해를 입은 전세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