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세사기, 부동산 명의대여 또한 공범일까? (실제사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안산 전세사기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정도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른바 '바지임대인'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해준 이들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피해를 입은 전세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범들의 범행을 목도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동참한 이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거나 빚더미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입니다. 주범들은 이들에게 자세한 내막은 알리지 않은 채 그저 이름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세입자에게 이들이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조력했던 사건의 의뢰인도 자신의 힘든 처지에 매몰되어 안산 전세사기 주범인 줄 몰랐던 지인의 부탁만 듣고 부동산 명의대여 제안을 승낙했다가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산전세사기 공범이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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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생활비와 은행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서 심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지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니 2년만 명의를 빌려주면 이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소유주는 자신이니까 의뢰인이 관여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 부동산 명의대여 제안을 한 겁니다.

 

 

당장 생활비, 대출 이자 등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왜 실소유주 이름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지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의뢰인이 부동산 명의대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은 3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바지임대인 자격으로 주택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매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이 계획한 안산 전세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 즉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의뢰인 '이렇게'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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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갭투자를 명목으로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과 함께 한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이에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안산 전세사기 주범들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제출했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인의 부탁을 의심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무주택자로,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왔기에 그 누구보다 세입자들의 심정을 이해했는데요.

의뢰인이 명의대여 했던 주택은 1채에 불과하여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안산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렸던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깊게 반성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