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무조건 가중처벌 받을까?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