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는?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는?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명을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도 이러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에 임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사연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확실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상가 앞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의뢰인이 탑승한 차가 주차된 자리에 차를 세워야만 하는 화물차가 오면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의뢰인은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간 운전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화물차를 본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고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거리가 50m에 불과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사건으로 선고를 확정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범죄 저지른 피고 신세가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기간중범죄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어떠한 사정이 있든 간에 형 집행이 유예 중인 기간에 또다시 재판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을 맞닥트린 분들의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안겨겨드리겠다고 확언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