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처분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사진 등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물론,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죠. 실제로 유포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촬영물등 이용협박 범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과 같은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죠. 이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식의 협박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