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무죄' 받은 사건은?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무죄' 받은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예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피해자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이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성추행 등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리면서 비난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변호한 적이 있는데요.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2심에서 억울함을 풀게 된 의뢰인의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딤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의도치 않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죠.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 없는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것이 억울하다면서 즉각 항소했고, 이 항소심을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맡겨주셨습니다. 

이에 1심 판결문을 비롯해 의뢰인과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들이 담긴 수사기록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범행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의뢰인이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여성의 진술이 모순됐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1심이 진행될 때까지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또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법률적으로 지적하지 못해 결국 유죄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디딤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변론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여성과 의뢰인의 지인들 간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면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나이트클럽 안에서 지나가던 길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스친 것이 아니라 자리에 멈춰 서서는 움켜쥐듯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성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형상과 옷차림이 의뢰인과 일치했다고 진술했죠. 

특히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고소인의 친구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목격자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목격자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이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동선과 동행자 등에 대해 혼동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그렇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가 의뢰인의 2심을 맡게 됐습니다. 

- 어떻게 변론했나?

먼저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에 모순되는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남성이 입은 옷의 색상이라고 진술했던 색깔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옷의 색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클럽 입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을 비교해 보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이에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는 것이 인정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 받아야하는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증거들을 범죄의 입증자료로 믿을 수 없거나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돼 성범죄자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의 경우에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죠. 디딤이 해결한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기에 이 같은 뜻깊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돼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만약 저희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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