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뜻, 구형 뜻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형 뜻, 구형 뜻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형 뜻 그리고 구형 뜻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실 테죠. 실제로도 구형과 실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읽었을 때 이를 구분하지 못해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구형이란? 

구형의 뜻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실형이란?

실형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을 뜻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량, 즉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형량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닙니다. 

 

 

위 설명을 보셨다시피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구하는 형량이고, '실형'은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형 뜻, 실형 뜻이 구분되는데요.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한국경제] 보도 기사 

'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이하 생략

위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검찰이 재판부에 부산돌려차기남에 대해 징역 35년의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후속 기사를 통해 실형 뜻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SBS] 보도 기사

부산 돌려차기남 "여론 의식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아"

 

부산 돌려차기남 "여론 의식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 씨가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2심 재판부에서는 언론, 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다, (여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 이하 생략

앞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항소심재판부는 부산돌려차기남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20년을 선고하여 이 피고인은 20년이라는 형량 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실형 뜻, 구형 뜻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보도 기사를 토대로 설명드렸는데요. 우선 설명드린 사건은 현재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한 마지막 재판,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요.

부디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률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