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2023년 9월 해결사례 - 중계기 관리책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2023년 9월 해결사례 - 중계기 관리책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하는 대로 업무에 임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일반 아르바이트 공고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계속해서 맡아 조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 함은 바로 전화금융사기범죄, 보이스피싱을 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예상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 가장 최근이죠. 2023년 9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 판결을 받고 종결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지난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재택 아르바이트 공고글을 보고 입사 지원했다가 범죄에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관리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 됐는데요. 바로 항소를 하고 가족분께서 저희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일동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피싱범죄에 연루된 것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알아보던 중 접한 온라인 구인 공고글 때문이었는데요. 글에는 '휴대폰 관리 업무'라고 적혀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기재된 담당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대로 중고폰 여러 대를 구매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관리하는 스마트폰 대수를 늘릴수록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여 추가 구매까지 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구매비용은 토스 계좌로 지급 받았죠.

그러나 의뢰인이 하는 일은 스마트폰 이용이 정지됐을 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유심 교체를 하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상시 충전을 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앱(app)을 다운로드하여 QR코드를 전달하는 등 범죄조직이 전화번호를 변작해 불특정다수에게 피싱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의 공조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의뢰인은 그렇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디딤의 안산 보이스피싱변호사 일동이 조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임한 건데요. 안산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피싱조직의 범행을 도움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이었고, 피해금액이 4000여만 원에 달했는데 피해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나섰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아니지만, 중계기 관리책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관리 업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구인공고글을 올린 조직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업무에 대한 설명과 대포폰 관리, 유심칩 교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싱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디딤의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일동은 먼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도운 탓에 피해자 4명이 약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갈취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에 디딤은 의뢰인이 1심 공판 과정에서 진행하지 못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 4명 중 연락이 닿은 3명과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못한 나머지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여러 참작사유들을 수집하여 변론에 임한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과 합의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 당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합의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건 해결에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같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