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 절차는?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 절차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보통 수사과나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에서 온 연락일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 및 고소를 당했거나 제3자가 고발한 경우, 또는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부르죠.

전화를 통해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경찰청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열람 등사만을 조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하는데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이 내려지길 희망하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분들이 수사기관 단계까지의 조력을 바라곤 하십니다. 

이에 저희도 법률상담을 통해 안산 상록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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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동행만을, 그러니까 수사 입회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비용은 최소 11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비용이기에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실과 다르게 극적이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죠.

그럼 변호인은 무얼 하느냐, 의뢰인 옆에서 조사 내용을 청취하며 어떠한 질문이 오가는지 체크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물론 변호인이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중에 끼어들어 대신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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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경찰서 출석일을 다소 빠르게 잡았다면 다시금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기간을 뒤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석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앞뒤 말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 전에 본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해야겠죠.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또한 신문이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내밀며 검토 후 서명하라고 할 겁니다. 이때 대충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됐는지, 혹여나 자신이 말한 의도와 다른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 및 조사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의뢰인 중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이 점 필히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그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