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처벌 이용자도 중형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처벌 이용자도 중형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검거 소식이 매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게 쉽지 않아 범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쇼핑사이트로 가장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때는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도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에 빠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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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그리고 공식 발매사이트인 배트맨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법으로 운영 중인 공식사이트가 아닌 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배팅액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합법 사이트에선 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이트에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곳이 상당수이죠. 그래서 큰돈을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로 유입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팅액을 '먹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먹튀'는 '먹고 튀다'의 준말로, 이익만 챙긴 뒤 도망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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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몇몇 곳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은 안심시키기 위함인데, 명백한 거짓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베트맨을 제외한 스포츠토토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또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다면 불법토토처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라 할지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아닌 선처 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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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에 한해서 말이죠. 

이용 기간이 짧고 배팅액이 적은 초범이라면, 그러니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뜻이고, 구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배팅금액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선처 받을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용자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받고,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운영자나 홍보책 등이 아닌 이상, 단순 이용자가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이러한 혐의로 불법토토처벌 받았다는 범죄경력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생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