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교통사고 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 - 교통사고치상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 - 교통사고 치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해결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성공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충돌했습니다. 이에 킥보드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즉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사건 이후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파악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킥보드운전자 측 가족을 만나 합의를 진행했죠.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에 합의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말이죠.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란다면,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선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건을 살 때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안산교통사고킥보드변호사 또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문가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했다가 사고 냈다면?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 등'에 포함되므로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다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 만큼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안산교통사고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혐의는 같을지언정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사안에 따라 달리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필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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