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으로 끝난 2023년 사건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으로 끝난 2023년 사건은?

 

 

빨간불에 주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올해 2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즉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꿈치 부위의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크게 다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위기에 놓였죠.

 

 

의뢰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6주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의미인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 전혀 몰랐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벌금 선고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적색 신호에서 주행하는 바람에 법규를 지킨 선량한 운전자가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에 촘촘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①범죄 전력이 전무후무한 초범이었고, ②범행을 인정했으며, ③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한 덕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④피해자 측과 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덕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뜻합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양형기준을 보면, 운전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기본 형량은 4월에서 1년, 벌금액수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경될 경우 형량은 최대 8월, 그리고 벌금액수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량이 감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경 받는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때, 또는 상해가 경미할 때, 자전거 운행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였을 때 등입니다.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신호위반교통사고벌금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할 때 참고했던 양형사유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전치16주 부상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때 난항을 겪던 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올해 2023년 8월에 종결된 해결 사례입니다. 갈수록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유사한 사건, 사고를 많이 다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꼭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 드립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