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안산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이라는 경력이 쌓일 만큼 오랜 기간 성실히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공무원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의를 이루는 것은 의뢰인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피해 보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응해주면서 합의가 원만히 성사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한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 선처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여러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 일동은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며 즉각적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뢰인의 형량을 감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어렵게 마련한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재차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해온 점을 강조하며 그의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처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며 안산변호사 일동은 거듭 의뢰인을 위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2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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