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했을 때 절차는? (+상담비용)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했을 때 절차는? (+상담비용)

 

 

안녕하세요.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자리한지 어느 덧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지역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두 대표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화된 사건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받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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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선처보다는 엄벌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죠.

인명 사고나 물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거나 ✔운전을 한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 ✔그 외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의 처벌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으로 약식기소를 합니다. 이에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하죠. 그럼 피고인은 법원에 가지 않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선처 받기 어려운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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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자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일 때, ✔물적 피해나 인명 사고를 냈거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선처가 아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조사에 어떻게 임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조언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최근 해결한 사건과 판례 등을 토대로 설명 드립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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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 바로 맞은 편 건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는 미리 약속 일정을 조율한 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비용은 30분 기준 10만원으로, 일반적으로 상담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상담비가 10만원이 초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상담 이후 사건을 의뢰하시면 상담 비용은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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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나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재판에 회부되죠. 보통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경찰서 소환 이후 바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큰 사고를 낸 경우라면, 기소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먼저 발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 사건 초기 단계라 불리는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요악하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합니다. 단,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술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가 직접 받아야 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어떠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미리 조언해 드립니다. 

이어 조사를 마치면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검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 준비를 하는데요.

법원에서 양형 고려 요소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 ✔동종전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합니다.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피해보상액을 조율하는 등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왜 '법률사무소 디딤'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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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자리 잡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을 비롯하여 시흥, 광명,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명의 대표변호사 모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변호사는 법조경력 기간과 전문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건수 등이 충족됐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인증 받아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뜻합니다.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모두 대한변협으로부터 '형사 전문'을 인증받은 전문변호사이죠.

그러다보니 안산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시흥경찰서, 안산검찰청, 안산법원이 주 출입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내 사건을 다양하게 맡고 해결해왔습니다.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음주운전을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고, 경찰 단속 또한 확대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음주가 우리나라에서 사회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회식, 모임 등의 분위기가 술을 권하는 분위기이죠.

이렇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쪽잠을 잔 뒤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 음주 단속으로 인하여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죠.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늦지 않게 안산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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