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호처분' 결정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호처분'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폭위에 소집된 것은 물론, 형사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피의자 사건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급히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이들의 연령대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혐의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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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일동은 먼저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한 다음, 사건 당사자인 미성년자 의뢰인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과 한 자리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아이가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말하는 경우가 번번히 있었기에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개별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각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병합의 필요성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여러 개의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병합하였고, 경찰서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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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을 때는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10대 미성년자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해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처럼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요청한 바와 같이 안산검찰청은 의뢰인의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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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보호자의 감호의사가 크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사교적이지만 타인의 요구나 감정 등을 세심하게 인식하는 데 서툴고, 행동 억제 능력이 성숙하기 못해 성적호기심을 미숙하게 해소한다는 결과를 받아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알리고자 ✔직접 작성한 사과문, 반성문을 비롯해 ✔가족과 친인척, 의뢰인의 친구, 학원선생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제출해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한 결과, 다수의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면하며 가족의 보호 아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