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합의 못 한 사건, 결과는?

 

SNS에 "XX 해드려요" 글 보고 연락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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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SNS에 한 게시글을 보고 그 글을 올린 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장소와 약속 시간 등을 정했죠. 이후 약속일이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시간에 맞춰 한 10대 여학생이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행위를 이어갔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이에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말이죠.

 

 

의뢰인은 10대 학생이 올린 "XX 해드려요"라는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고, 그 행위가 끝나자마자 대금을 지불한 것이었죠. 쉽게 말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인데요.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성매수' 혐의에 놓인 피의자(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곧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때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일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죠. 청소년 유사성행위 성매매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 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트릴 수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 가정집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배송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후에 대금을 지불한 혐의, 즉 성매매를 한 의뢰인에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약이 크고 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면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