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항소변호사 실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감형'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점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면죄부가 될 줄 알았던 분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되는 분들을 여럿 봐왔는데요.

안산항소변호사 최근 해결사례 가운데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 되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신 거죠.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11월 해결 사건

---

안산항소변호사 조력한 2심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1개가 아닌 여러 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특수협박, 상해,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무려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특히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다른 범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정신이 아니라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조력' 했나?

---

수감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판결문 등을 검토하며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검토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임에도 1심에 이를 때까지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항소변호사 일동이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조심스럽게 피해자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 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줄지어 이뤄졌고, 합의에 응해주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산항소변호사 주도 하에 진행된 합의 상황을 항소심 재판부에 알리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현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와 재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에만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알코올중독 치료가 급선무라는 점을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알코올중독 이외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법원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달했습니다.

 

---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항소변호사 조력한 덕에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 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2심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건데요.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음주범죄는 단순한 음주 행동을 넘어 개인, 피해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음주 습관과 사회적 대응이 필수적이겠죠.

지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안산항소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 먼저 판단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