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운반책, 2025년 재판 결과는?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운반책, 2025년 재판 결과는?

 

 

안녕하세요.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요. 피해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세상에 알려져도 범죄가 새롭게 진화하거나 더욱 교모해지다 보니 범죄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해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비대면 면접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거책 등으로 이용할 일반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끊임없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이들 또한 실제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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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 현금수거책과 같은 중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범죄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한 이들이 단순히 '범행 도구'로 쓰였다고 보기보다는 범행이 실행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 경험이나 금융거래 경험이 다분한 30대 이상의 성인이 가담한 경우라면 더욱 엄중히 판단합니다.

​실제로도 사회 경험이 적고 금융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일반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와 큰 차이가 있을 만큼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자신이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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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통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뜻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걸 용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죠.

행위로 인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등 결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행동하는 등 결과를 용인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또는 전달책의 경우,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 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내가 알 바 아니야"라며 지시대로 했을 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던 일로 인해 피해금액만 1억원이 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크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경찰 수사 입회는 물론, ✔피해자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 등을 도왔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이 이르게 된 점 등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한 내용들을 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뒤로 미루는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전달책, 수거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도 엄벌하는 건데요.

'모르고 관여'하게 된 범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범행의 실체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면죄부로 인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법원은 운반책을 범죄 조직의 의도와 실행에 기여한 공범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과는 구별되는데요. 모르고 가담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세우지 않고 경찰 조사나 재판에 임한다면, 생각지 못한 결과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는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을 듣고 해결에 나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절차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