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2025년 집행유예기간 중 경찰 폭행 사건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2025년 집행유예기간 중 경찰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2025년에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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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의뢰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기소된 의뢰인은 다급히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유예 중인 기간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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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즉각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정상참작사유 수집 등 감형을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 디딤을 신속하게 찾아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업무방해 및 경찰 폭행으로 인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지 않도록 변론에 임하면서 새로운 범죄에 대한 감형 및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일동은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들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셨죠.

또한 가족 부양 여부나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재범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선고 기일 당일, 법정에 선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우발적 범죄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집유기간이었던 점을 들며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로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주장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중한 양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선고로 의뢰인을 선처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앞전에 판결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면, 기존 형량과 경찰폭행 처벌 형량을 모두 합한 형량, 즉 가중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일동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다시 한번 더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법원은 형 집행을 미루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이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