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가등기말소 소송 변호사 - 2025년 '승소' 사례

안산 가등기말소 소송 변호사 - 2025년 '승소' 사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미리 등기하는 것일 뿐, 실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진짜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계약서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을 때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서 '소유권이 나중에 넘어올 예정'이라면 가등기를 설정해서 권리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의할 점은 추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효력을 없애고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가등기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등기권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 가등기말소소송 변호사 최근 해결한 사건이 이러한 유형이었죠.

 

 

안산가등기말소소송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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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A씨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는 가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응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A씨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마쳤습니다. 아직 주택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에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빌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해당 땅을 넘기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해당 땅에 대해서도 A씨 명의로 가등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됐죠.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기에 의뢰인은 A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땅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근저당권을 약정기일 내 말소하지 못한 이유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A씨 명의로 가등기된 땅에 지연손해금도 담보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 안산 가등기말소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관련 자료를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이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했고, 따라서 해당 땅의 실소유권자인 의뢰인의 방해제거청구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기에 A씨(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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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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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산가등기말소소송변호사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최종 승소한 것이죠. A씨의 항소로 재판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말소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안산가등기말소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판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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