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전과7범 '집행유예' 어떻게?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전과7범 '집행유예' 어떻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선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범죄 전력이 1회에 한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묻는 분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를 토대로 보면, 2023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님에 선발되었던 한 선수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기록 때문에 대표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범일 경우,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3회, 4회,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선처도 바라기 힘든 상황이죠.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를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나 그 경위에 따라 재판부를 적절히 설득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2023년 올해 해결한 사건의 내용도 이러한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만 다수인 의뢰인이 어떻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범죄 경력만 7번이 넘는다고?

의뢰인은 2022년 겨울, 경기도 안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약 3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던 중, 이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이 받는 혐의만 무려 5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죠.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범죄전력이 무려 7회가량 되었고, 이 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많지만 모두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사건들로, 이후 정신을 차리고 작은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꾸려가는 어엿한 기업의 대표로 자리매김하는 중이었죠.

물론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합니다.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다만, 한참 전에 저지른 범죄 전력으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과거 다수의 동종 전과 기록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다음 변론 준비에 나섰는데요.

먼저 광명 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 시간이 흐린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만취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전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그러면서 전 직원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변론한 모든 정상참작사유들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구금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신 겁니다. 물론, 벌금과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동종범죄전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정상참작사유 등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