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알려주는 경찰조사 때 받는 질문은?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알려주는 경찰조사 때 받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간혹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불쾌함을 표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범죄라는 것이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강력사건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범죄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이러한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안산, 시흥, 화성, 광명, 수원, 안양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안산 단원경찰서나 상록경찰서, 시흥경찰서 교통과 조사에 수사 입회를 한 경험이 매우 많은데요.

특히 시흥경찰서의 경우에는 올해 여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이들, 즉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의 동종범죄 전력이 6회라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 키를 빼앗은 겁니다.

 

 

■ 처벌 수위 및 행정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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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경우, 1회 적발된 초범자에 한 해 규정된 벌칙으로, 재범자는 처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행정처분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서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하게 된 경우라면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될지 매우 떨리고 겁이 날 텐데요. 그래서 저희 시흥음주운전변호사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몇 가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흥경찰서교통과 조사받은 의뢰인 사례를 토대로 말이죠.

이러한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경우에 특별히 사법경찰로부터 어려운 질문이나 추궁을 받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묻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조사를 받기 이전에 어떠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둔다면, 상대적으로 긴장감은 덜할 수 있겠죠.

 

1 - 개인신상 확인
경찰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고지한 뒤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 직업, 주거지, 가족관계 등에 대해 묻는 정도입니다. 

2 - 사건 경위 확인
경찰서에 출석한 이유를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사건 당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물어보는데요. 어려운 질문은 없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이기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을 어디서 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를 인정하는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 운전한 거리(km) 등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3 - 범행 동기(이유) 확인
실제 시흥경찰서 교통과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날 오전, 지인들과 해장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례였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걸린 건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측정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수사기관에서는 단속 당시에 측정된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음주운전조사 받게 되었죠.

 

 

4 -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할 말이 있냐고 묻는 건 신문조서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한 내용이 취지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죠. 이러한 조서는 검찰, 더 나아가 재판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말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겁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디딤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요.

혹여나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지 등을 체크하며 의뢰인이 어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엄벌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닥트릴 수도 있기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력을 하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거나 지은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역할인데요.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경기 안산 시흥음주운전 사건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조언을 듣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