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지 못할까? (실제사례)

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지 못할까? (실제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디딤에 정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유형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일 겁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등 사연도 가지각색인데요.

무엇보다도 술먹고 다음날 운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장을 하러 가는 길에 아침음주단속에 걸려 숙취운전 면허취소 되어버린 의뢰인이 계십니다. 

 

 

- 음주다음날 문제되는 경우는?

전날 술을 적당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 날에 운전대를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전날 마신 술의 양과 휴식을 취한 시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만약 소주 2병을 마신 뒤 약 8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났다면, 과연 적발 수치가 나올까요? 아니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했을 때 적발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예를 토대로 퀴즈를 낸 건, 실제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소주 2병을 마시고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다음 해장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침음주단속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숙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술먹고 다음날 운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 몇 시간 쪽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길에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숙취운전면허취소 피하려면 소주 1병당 9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한 것보다 감경 사유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숙취운전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경위, 범죄 고의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 경위는 ✔단속 당시 음주 수치, ✔ 운전한 거리, ✔ 사고 여부, ✔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당연히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운전자보다 가벼운 처벌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 시간 관계없이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는?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재범 여부입니다. 재범자, 즉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죠. 법원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일벌백계'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벌백계'란,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범자의 경우, 더욱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죠.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차량 압수 등의 처분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손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손해, 피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전 음주단속으로 숙취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텐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할지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뜻하는데요. 만약 혼자 조사받는 것이 두렵거나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면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