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비용 및 대응절차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5. 10. 10:55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비용 및 대응절차

 

 

현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불법약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사례나 진행 사건들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불법약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약물을 유통하거나 판매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릴 소식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한 조직과 더불어 투약자 등 50여 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필리핀에 있는 총책이 밀반입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 이를 여성용품에 숨긴 후 국내에 반입했고, SNS채널을 운영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이나 야산 등지에서 약물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인 해외총책은 필리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에서 검거된 밀반입책, 판매책, 구매자 및 투약자 48명 가운데 17명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자들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머그샷은 경찰청 또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전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최초로,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사진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살인,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일부 마약범죄자에 대해서도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공개법에서 규정한 '특정중대범죄'에 일부 마약범죄가 속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굴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일부'로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조직의 우두머리인 총책이나 유통책이 아닌 단순 투약 및 소지자 등은 사실상 머그샷이 공개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응을 고심해야 할 점은 구속 여부입니다. 불법약물범죄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포 소식을 알리면 공범들이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고자 안산마약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안산마약변호사 비용(상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상담비용은 30분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1시간을 훌쩍 뛰어넘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 시간은 30분 내외로 소요되죠.

솔직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도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말씀해 드리죠. 당장 눈앞에 놓인 수임료라는 이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니 직접 대면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걸 적극 권유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약류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라는 것은 경찰 입건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내가 진술한 모든 내용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기재되고, 이후 검찰청, 법원에서 모두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대응한다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정정할 경우 진술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절차는 안산마약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