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무조건 가중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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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또 많은 해결사례를 보유한 형사사건을 꼽자면 '음주운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초범이거나 술에 취한 정도, 그러니까 죄질이 다소 가벼운 축에 속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범죄전력도 있고, 다른 형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면, 다시 말해 집행유예기간중범죄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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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확실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상가 앞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의뢰인이 탑승한 차가 주차된 자리에 차를 세워야만 하는 화물차가 오면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의뢰인은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간 운전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화물차를 본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고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거리가 50m에 불과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형사사건으로 선고를 확정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범죄 저지른 피고인 신세가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했는데요. 

이러한 조력을 토대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처를 받은 셈이죠.

 

 

저희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무조건 감형시켜준다거나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 범죄고 어떠한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도 하나의 방법일 테지만, 엄벌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절대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든 간에 형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저질러 또다시 법정에 서는 일을 없게 해야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