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귀비 꽃 재배 단속 시 처벌 받지 않는 유형은?

마약 양귀비 꽃 재배 단속 시 처벌 받지 않는 유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 화단에 피어있는 마약 양귀비 꽃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심지어 자진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수한 피의자인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닌 글쓴이의 부모님, 즉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제도 아닌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글쓴이는 어머니가 때아닌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화단에 펴있던 마약 양귀비 꽃은 '아편'의 원료로 알려진 두해살이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편은 마약류인데요. 이 식물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단에 핀 아편의 원료를 보고 자진 신고를 한 것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양귀비 재배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물을 키웠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죠.

​글쓴이는 그러면서 "즉결심판을 갈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 결정해서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전하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처리하는 심판 절차를 뜻합니다.

 

 

불법약물인 아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 양귀비 꽃 키운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이기에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는 정확히 사건 경위를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게시된 글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자면 글쓴이의 어머니 또한 피의자가 될 수 없죠. 아마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을 때 담당 수사관들이 범죄의 고의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죠.

 

 

알고 보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관련 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은 대마 수확기, 양귀비개화기를 맞아 몰래 키우고 수확하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자들 검거는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밝힌 2023년 밀경사범은 전년도(2022년) 대비 175.2% 증가했는데요. 압수량도 전년 대비 148%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 마약 양귀비 꽃은 텃밭이나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키우다가 걸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엔 보통 제3자의 신고나 공범의 수사 협조 등으로 적발되곤 합니다. 이렇게 불법 수확을 하다가 걸렸을 때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확할 목적으로 기른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죠.

 

 

불법 수확을 목적으로 몰래 양귀비재배 했지만 그 양이 50주 미만에 불과해 경미하다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초범'에 한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 됩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등에 속할 때 수사 및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심판 절차로, 선처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초범에 한하여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유사한 이력이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바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경기 여주와 양평, 이천, 강원도 원주 등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텃밭, 화단 등에서 몰래 양귀비재배 해오던 피의자 15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때 압수한 양은 약 1만2000주에 달했죠.

​이어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피의자가 옥상 화단에서 몰래 수확하다가 걸렸습니다. 검거 당시 압수한 양은 451주였죠. 이들은 선처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류로 가공되는 아편을 추출하는 마약양귀비 꽃을 호기심으로든 범죄 목적으로든 몰래 키우다가 양귀비단속 통해 걸리면 밀경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거나 경미한 수준임에도 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텐데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보이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