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은?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은?

 

 

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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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청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성으로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는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리 알려드릴 부분은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위기? 요구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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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22조에 의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제외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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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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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등도 대상)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또한 부정청탁 등이 금지된 공직자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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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회의원도 포함)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처원산림보호직원, 수습사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 등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파견직원도 대상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시간강사도 대상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비등기이사, 기자 아닌 일반 직원 또한 대상자 / 프리랜서기자는 제외)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자 / 정부 부처 설립 위원회 참여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 기금 업무 수탁 및 외환 관련 업무 담당 금융회사 직원 등도 대상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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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사용하는 '금품등'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들이죠.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의도와는 다르게 표면적으로 마치 부정하게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유 ·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맡았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해결사례에 대해선 아래 첨부한 url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