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무조건 가중처벌 받을까?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

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때아닌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단체로 참여한 모 사단법인에서 의뢰인의 아내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였던 A씨는 차기 사업계획서 제작 문제로 자료 정리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던 중 의뢰인에게 주위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부탁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간 일을 하고, 매달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받았죠.  ​이후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사단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할 때..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일은 손에 꼽습니다.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고서야 드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일반인이 드나드는 이유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또는 피의자(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거짓 없이 일관적이게 진술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그대로 대응해야 하죠.  검찰청이나 법원에 들..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비용 및 대응절차   현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불법약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사례나 진행 사건들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불법약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약물을 유통하거나 판매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릴 소식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한 조직과 더불어 투약자 등 50여 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안산 전세사기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정도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른바 '바지임대인'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해준 이들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피해를 입은 전세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

강제퇴거 · 출국명령 차이는?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또는 출국명령 요건에 대해 물어보곤 하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국적의 사람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폭행, 성범죄, 사기, 마약류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출국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더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퇴거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들을 아울러 강제추방이라고 말하죠.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차이라고 하면 제 발로 자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것 정도입니다. 결국은 두 처분 모두 국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된 몽골인 지난 2019년 광주에서 새벽시간대 한 도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

절도죄 형량 처벌 초범도 피할 수 없다? (구속 사례) 절도죄 형량은? 어떠한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절도죄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간, 장소, 사용한 물건, 범죄에 가담한 인원 등을 모두 구별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절도범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남의 집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훔쳤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이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칭합니다. 또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남의 집 또는 건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특수절도' 혐의로 보고 특수 절도죄 형량은 1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3가지 (주의할 점) 최근 들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의 연락이 유독 잦은 느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데요. 강력범죄는 물론 성범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범죄, 그리고 사기범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또는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이에 대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먼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를 설명 드리면, 가장 먼저 사건 초기 단계라 불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 및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했을 때 수사가 이뤄..

무고죄란? 무고죄 판례 및 형량 알려드려요.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뜻합니다. 무고죄 판례 외국인 남성을 강간미수, 사기, 강도 등의 혐의로 허위신고한 여성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온 40대 외국인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툰 남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이후부터 사이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2023년 1월, A씨는 이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0만원을 빌려 놓고 갚지 않고는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약 13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등..

약식기소 약식명령 이란? 뜻 매우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평생 알지 못하는 분야나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설사 이전에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써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죠. ​법률 용어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지 않은 이상 접할 일이 없기에 굉장히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 용어가 생소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약식기소 뜻과 약식명령 뜻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 뜻 알아보기 전에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은 1)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