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시흥변호사 2024년 해결한 승소사례! (음주운전·폭행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시흥변호사 일동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해결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꼽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1분기임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할 만큼 많은 사건을 조력하며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시흥변호사 2024년 승소사례 (1) 폭행 및 특수협박 입건 → 불기소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교제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애인의 동창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약속을 잡았고,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

마약전문변호사 자수 고민 중인 분들께 조언 (+경찰조사)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사범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이지만, 그만큼 마약류나 불법약물을 유통하고 판매를 통해 소지, 투약 등을 하는 사범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겠죠.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기에 검거자 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문제로 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대거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마약 자수 통해 경찰조사 등을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수사 입회 등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수하면 선처 받을까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 자수 하면 ..

특수협박죄 형량 · 처벌 수위 '실제사건' 통해 알려드려요. 특수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실제 해결사례 의뢰인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내 마신 술로 매우 취한 상태였는데요. 음주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의뢰인은 이날, 술을 마셨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본 아내는 빨리 잠을 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뱉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실형→집행유예 이끈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30 젊은 청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인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피해자 신고 또는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이 외에도 일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또는 대포폰 및 유심칩 관리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부에서 범죄에 활용되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고나 시민들의 제보로..

안산 변호사 사무실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은 사례 소위 '떼 돈을 벌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한정적이고, 또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목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주식, 코인 등 재테크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각광받고 있는 투자는 아무래도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본래 뜻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획 및 판매하는 부동산 상품을 의미하죠.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땅을 마치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면서 투자, 특경사기 범죄의 온상으..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조사 때 '범죄일람표' 왜 중요할까?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세 납부 문제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용역 등으로 발생한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나 숙박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및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과 사업체는 재화, 용역 등을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거래처에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허위발행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

마약 음성 뜻 그리고 마약종류 따른 기본 형량은?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불법약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배우부터 아이돌 출신 가수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가랑이 사이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숨겨온 주범과 운반책이 모두 검거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마약음성뜻 그리고 마약종류 별로 처벌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음성뜻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약물 등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이미 투약한 지 오랜 ..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조세인데요. 그러니까 재화, 용역 등으로 발생한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나 숙박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및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과 사업체는 재화, 용역 등을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거래처에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받은 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90차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

공무 집행방해죄 구속 됐다가 석방된 실제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공무 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디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길거리에서 경찰관과 몸을 부딪힌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몸을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부딪힌 데 대해 잔뜩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순..

무인점포 절도 금액 낮아도 처벌 수위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은 3188건으로, 2021년 동기간 발생했던 2367건 대비 34.7%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건수는 더 늘어날 텐데요. 더 문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더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무인편의점에서 물품 몇 개를 슬쩍 훔치는 것을 넘어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대상으로 현금을 훔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