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안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다면 형량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으로 안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충동적인 마음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한 우발적 범행이라 할지라도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 지하철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산성범죄변호사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된다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모습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비치길 원하고, 또 피해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자 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치마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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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범죄변호사 일동이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여성의 뒤로 다가가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밑 안쪽으로 집어넣은 뒤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한 뒤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다수 발견됐죠.

이 중에는 지하철불법촬영 영상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숨길 수 있는 어플, 그리고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음 카메라 어플까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요.

의뢰인이 약 한 달간 화장실, 지하철내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몰카 영상을 촬영한 횟수는 총 20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안산성범죄변호사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 등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한 피해 여성분들께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분과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간곡히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갈수록 지하철불법 촬영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이 길고,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범행 수법이 교묘할수록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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