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2024년)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 (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해결사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 놓인 20대 의뢰인

---

의뢰인은 친구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발생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던 중 B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부른 건데요. B양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숙소에 단 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B양은 함께 TV를 보던 중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B양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빠르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둔 의뢰인과 B양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았고, 이후 일행들과 만나 놀고 난 뒤 그렇게 헤어졌죠.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들로부터 B양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소환일자에 맞춰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지나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황급히 안산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로펌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했는데요.

 

 

이와 같이 안산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고,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이 거주지 주변 가정집에 배송되지 않게 되었죠.

 

 

미성년자 성추행 재판 받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은 강력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에 대한 더 자세한 방법은 법률 상담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