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형량 대응, 변호사 비용은?

강제추행 처벌 형량 대응, 변호사 비용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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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거, 강제추행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범죄(준강제추행) 또한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미수범 또한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선처보다 엄벌하는 사례가 매우 늘고 있는데요. 물론 사건의 경위나 가해 행위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마저 이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체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강제추행형량 등에 대해 질문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취한 의뢰인, 친구 상대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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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10대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 A양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친구는 애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여자사람친구'를 의미하는데요.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던 A양은 의뢰인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술을 주고받다 보니 점차 취기가 올랐죠. 

한참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2차로 노래방으로 가기로 하고, 술집에서 나와 이동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A양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두르며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은 A양의 가슴으로 뻗었고, 그렇게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양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가해 행위들에 대해 기억이 나는 부분은 어떠한 변명 없이 인정했고, 기억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자녀가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급히 강제추행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죠.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안산검찰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수집하여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즉 선처를 이끌어내야 했죠.

그래서 의뢰인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10대 학창시절에 학교생활에 성실히 해온 점을 입증하고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어떻게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 또한 자녀의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죠.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아닌 강제추행변호사 일동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하며 말씀을 드렸으나 합의 거부 의사를 전달하셔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 또한 2차 가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강제추행 형량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겁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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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변호사선임 비용을 알아보고 이를 다른 로펌과 비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안을 택하신 게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임비가 저렴하다고 하여 선택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담당해 줄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과 관련하여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수임에 급급하여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 원하는 결과 이끌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선임비용이 비싸거나 높은 곳이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 금전적 사정에 따라 수임료 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경찰서 조사 동행부터 시작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의견서 제출, ✔1심(재판) 변론 등 각 단계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니 가장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