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유는?

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퇴근 후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워낙 주당이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실 각오를 한 상황이었죠. 음식점 근처에 차를 세운 의뢰인은 그렇게 친구와 4차 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요. 예상한 바와 같이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가 늦게 파하기도 했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러 1, 2시간 자고 출근 준비를 하느니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운전석 쪽으로 탑승해 차량의 시동을 켠 다음 히터를 틀은 뒤 운전석 시트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게 잠이 들었던 의뢰인 누군가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당황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죠.

 

 

주변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앞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차가 앞쪽에 주차돼있던 화물차 뒤꽁무니 맞붙어 서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출근하려던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그리고 노상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에 시동을 켠 채 잠이 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고, 기어가 'D(드라이브)'에 있던 정황들을 토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지 몰라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여러 군데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사건을 맡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의뢰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무혐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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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차량을 주차해둔 노상 바로 앞에 있는 한 음식점에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화물차와 충돌하기까지의 모습이 모두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시간,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시트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시간,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다가 화물차량과 살짝 충돌하는 시간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화물차와 충돌할 때까지 운전석에서 미동조차 없던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창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한 장면씩 세세하게 캡처하여 부연 설명을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죠. 

난방을 위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잠을 잤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의 노상 주차장음주운전 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저희가 주장한 내용과 같이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적 절차와 조치를 잘 활용하면 방어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 및 증인을 찾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응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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