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안양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안양변호사 일동이 해결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물적피해가 있고, 10년 이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대응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양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파했는데요.

각자 차를 끌고 왔기에 서로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억은 사라졌죠. 흔히 말해 '필름이 끊긴' 것인데요. 이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땐 집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약 25km 주행하던 의뢰인은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에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표지판을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표지판이 뒤틀리고 의뢰인 차량의 앞 범퍼가 깨졌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제지한 다음 음주측정을 진행한 겁니다.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혹여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될 것이 염려되어 면허취소 음주운전선처 받고자 안양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전 범죄는 정확히 10년 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약 20m 거리를 이동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정지 80일 처분과 함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냈었죠. 

비교적 죄질이 경미했기에 다른 음주운전2진아웃 사례와 같은 처벌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안양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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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물적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표지판 등 훼손된 부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완료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음주 수치와 거리 등을 비롯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집행은 2년간 미루겠다는 의미인데요.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안양변호사 조력을 토대로 면허취소 음주운전 선처 받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 법률상담을 통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디딤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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