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신 '선처' 받은 7월 해결사례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신 '선처' 받은 7월 해결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도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운전자가 이번엔 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최근에 종결한 사건도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죠. 이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염려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안산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2024년 7월에 해결한 음주측정거부 처벌 피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일방통행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돼 있던 공유자전거를 피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연락했죠. 이때 사고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습니다. 숙취운전은 아니고, 저녁에 술을 마신 뒤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차를 몰고 외출에 나선 것이었죠. 그러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측정기를 내밀자 덜컥 겁이 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약 2년 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칫하다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안산로펌 디딤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형을 위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죠. 이어 법정구속이 되면 의뢰인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실질적인 양육자 또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리인이 구속되어 부재일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선 데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단,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날짜나 시간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이에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죠. 이처럼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