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저희 해결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범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CCTV 등에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경우는 손에 꼽죠.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소인,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추행 처벌 피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범죄 혐의가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함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 첫눈에 반한 여성을 쫓아간 의뢰인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한 대학가 골목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여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일면식 없는 여성의 양손을 붙잡고 입맞춤을 한 겁니다. 이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그렇게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자책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처벌 수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13세 이상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 진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 특히 성범죄기에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있어야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즉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작성한 서류를 검찰에 전달했는데요.
이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처벌 아닌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어떠한 조건을 걸고 재판에 넘기는 걸 유예한다,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로 강제추행 처벌 위한 재판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의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우발적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상참작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법부에서도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있기에 비난이 큰 성범죄에 대해선 이전처럼 선처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에 최신 판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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