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양형기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종류 중 하나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동영상협박 및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혐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혐의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또한 다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중 처벌을 받았을 땐 최대 몇 년 형이 선고되는지, 반대로 형량이 감경되는 요소들은 어떠한 행위들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이실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혐의에 따라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뜻하는 '몰카 범죄'를 범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처벌 받습니다.
최근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40대 여성을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남학생은 피해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진을 공개한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 남학생과 같이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 등의 범행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례 중 가장 많은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죠.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했던 법률상담 사례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도 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형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처벌 등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 등을 한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 >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2) | 2023.12.22 |
|---|---|
|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1) | 2023.11.13 |
| 강제추행죄 누명 벗어 징역2년 처벌 면한 실제 사건은? (2) | 2023.10.17 |
|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실제사건] (0) | 2023.09.26 |
| 강제추행 초범 형량, 동종 전과자 보다 실형 높게 나온 이유는? (1)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