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통사고변호사 벌금형 사례 -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치8주

광명교통사고변호사 벌금형 사례 -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치8주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안산법원은 경기도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흥시, 광명시 등의 지역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 또한 안산, 시흥, 광명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피의자, 즉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최근에 해결한 2025년 교통사고치상 또한 경기도 광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늦지 않게 광명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은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해결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이 어떻게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는지 사건 내용과 함께 저희가 조력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에 '중앙선 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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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광명시에 비보호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도로 중앙선을 넘는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이에 반대 방향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란, 좌회전 신호가 없는 1차로를 의미하는데요. 직진 신호(녹색불)가 켜진 상태에서 반대 방향 차량을 비롯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반대편 직진 차량이 먼저 통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정차해야 하죠.

그러나 의뢰인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죠. 더욱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컸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명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이라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사기관 조사를 시작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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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당일, 피의자 신문을 받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수사관 질의에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본인이 대답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지 않는지, 강압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마다 조력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그리고 보험사 측과 소통하며 조율한 건데요. 광명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다행히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변론에 임하면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외 정상참작 사유들을 수집해 언급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광명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을 조력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중앙선침범 사고 벌금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2025년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선처한 것이죠.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만 준수하더라도 사고 위험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건데요.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루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