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병역기피 처벌 사례 - 고의로 체중 증가?

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병역기피 처벌 사례 - 고의로 체중 증가?

 

 

안녕하세요. 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이를 위반하는데요. 특히 군입대를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되어 병역기피처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병역을 수행할 신체적 조건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군대 내 가혹행위, 부조리, 강압적인 문화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회피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는 과거보다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부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종교적·도덕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지 못한 분들의 수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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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병역법 위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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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신체검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 의도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을 면제 또는 병역감면 받으려 하는 경우
✔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변경해 면제받으려는 경우
✔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이처럼 병역법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와 병역행정이 결합된 특수한 법률문제입니다. 단순 형사사건과는 달리 군 관련 행정지식이 수반돼야 하죠. 그래서 잘못 대응할 경우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학업 연장, 취업 등에서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병역기피처벌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역 입영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희망하던 남성 A씨가 병역감면 위해 고의적으로 살을 찌웠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역 신검 앞두고 급격히 살이 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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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소개하는 병역기피 처벌 사례 입니다. A씨는 병역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0월 말에 진행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고자 3개월 전부터 고의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를 받은 건데요.

A씨가 최초 신체검사를 했던 2012년 11월 당시 신장 176cm에 몸무게는 70kg 중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인 2017년 9월에는 98kg이, 2개월 뒤에 다시 진행된 재검에서는 105kg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BMI 34.4로 측정되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었죠.

 

 

검찰은 A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가 방송 중에 4급을 받기 위해 6kg을 어떻게 찌워야 하냐는 발언을 하고,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2kg 증가한 점, 특히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몸무게 7kg이 빠르게 증량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살이 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방송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도가 담긴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1심 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중 증가가 자연스러울 가능성도 있으며, A씨의 방송 발언도 즉흥적이었다고 인정했는데요. 단순히 체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복무 기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 체중 변동의 추이, 인터넷 방송에서의 발언,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분명하기에 병역기피처벌 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이에 2심 법원에서 다시금 A씨 병역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유, 무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병역감면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판결 요지를 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당시 몸무게는 70kg 대였고, 정신질환 문제로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 최종적으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약 4년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병역을 계속해서 연기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체중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급격히 찌운 후 다시 감량한 점, 방송에서 했던 발언 등이 병역 감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724 판결]

 

 

병역 문제는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산병역법위반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법률전문가는 ✔입영 연기나 판정검사 불응 등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학업 증명서,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대응합니다.

이어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대리인이 수사 입회를 하는데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 차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병역기피처벌 수위나 그 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법률상담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