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2025년 2월에 해결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아침 일찍 법인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요. 주행을 하던 중 정차하는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죠. 앞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20주라는 중상을 입은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좌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사고 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선데요.
이에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했고,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증거기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위험하고 중대한 과실(잘못)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신호 및 속도, 앞지르기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스쿨존 안전의무,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등을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무면허 및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등이 속하는데요.
이러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는 일반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도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치상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검토가 이뤄진 겁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만 한다면 법정에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중재 하에 의뢰인이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험사 측과 소통하며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간곡하게 용서를 구한 결과, 더 늦지 않게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안내문을 양형자료도 제출했는데요.
이처럼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판사가 의뢰인에 대해 형량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025년 2월에 '공소 기각'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잘 몰라 불리한 상황을 맞닥트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막아주고, 피해자와 합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협상할 때에도 유리한데요. 이러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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