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요령 방법, 예시·예문 '공개'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4. 17. 17:05

탄원서 작성 요령 방법, 예시 예문 '공개'

 

 

탄원서란?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선처를 호소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형벌(형량)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탄원서 작성 요령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평소 성실한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가
○ 부양가족이 있거나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
○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큰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은?



제목, 사건명 또는 사건 번호, 피고인 이름, 탄원인(작성자)의 개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작성 날짜 및 서명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빼먹지 않고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탄원이유(본문)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인격, 사건에 대한 반성 정도 등을 거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장에서의 신뢰, 가정에서의 책임감 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하죠.

이와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진심 어린 호소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탄원서 작성 요령 알려드리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진정성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보다 짧고 간결하게 핵심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죠.

매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분량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판사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글의 분량이 길면 가독성이 떨어져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또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거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을 거론할 수 있죠.

이어 범행이 우발적이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도 포함시켜도 됩니다. 단, 변명보다는 설명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아래 탄원서 작성 예시 통해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 '부모' 등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탄원서예시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의 배우자(혹은 형제, 부모 등)인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피고인 ○○○는 평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으며, 저희 가족 앞에서도 눈물로 사죄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께도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저 또한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한순간의 잘못이지만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삶의 무게도 함께 고려해 주시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탄원서 작성요령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위해 '직장 동료'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선처 탄원서예시 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평소 인성과 다른 일시적인 실수임을 강조하고, 직장 내 평판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어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 ○○○와 ○○○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입니다. 피고인과는 약 ○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가까이 지내왔고, 누구보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피고인 개인에게도 매우 큰 충격과 반성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깊은 자책과 반성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 자체를 끊고 있으며, 병원 상담까지 받으며 변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후배 직원들을 잘 이끌고,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결코 그의 평소 성품을 대변하는 일이 아님을, 주변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 내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순간적인 판단 미숙과 감정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그의 삶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너그러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 예시 및 예문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사람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회의 시선과 신뢰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오랜 시간 지켜본 주변인이 직접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죠.

진심을 담아 한 글자씩 써 내려가 보세요. 그 마음이 법원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제출한다면, 피고인이 선처받을 가능성은 분명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