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되는 겁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토렌트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단순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처벌 수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 아청물 소지 및 시청 또는 이를 구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은 선고유예겠죠. 그러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기 어렵겠죠. 결국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벌이 집행유예라는 뜻인데요. 아청법 위반 시 법정 구속은 면할지라도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국가공무원 시험, 또는 승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 기소되지 않도록,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토렌트단속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디딤이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력했는지 설명해드릴 테니 참고하여 대응하시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한 의뢰인

인터넷 여기저기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영상물을 통째로 다운로드하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파일을 소유한 이들끼리 공유되는 방식이죠. 저희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성착취물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웹하드에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한 영상의 개수는 10개 미만이었는데요. 사이버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 포렌식을 진행했죠.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한 뒤 사건을 맡기셨는데요. 아청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절차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죠. 그리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디딤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한 뒤 사건을 맡기셨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즉 아동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절차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죠. 그리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디딤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를 살면서 처음 저지르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죠. 또한 다운로드한 뒤 저장해두었던 ✔영상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재돼 있듯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토렌트단속 통해 적발된 의뢰인은 이미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사법경찰관, 검사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변화하는 과정을 쭉 지켜 봐왔기에 저희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 열심히 조력했는데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아청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 가능 여부,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