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뜻 그리고 마약종류 따른 기본 형량은?

마약 음성 뜻 그리고 마약종류 따른 기본 형량은?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불법약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배우부터 아이돌 출신 가수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가랑이 사이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숨겨온 주범과 운반책이 모두 검거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마약음성뜻 그리고 마약종류 별로 처벌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음성뜻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약물 등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이미 투약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소변, 머리카락 등에 약물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데요. '양성'이 나오면 최소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음성'이 나오면 '무혐의'로 풀려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처분이지,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지른 죄가 없으니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혐의'는 경찰,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부, 즉 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이죠.

 

 

우리나라는 마약종류 따라 형량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 소지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매 · 알선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수출입 · 제조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마약음성뜻 알려드린 바와 같이 양성/음성 결과에 따른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법원에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는 양형인자를 살펴보면, 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일 때는 이를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이어 자수나 중요한 수사에 협조했을 때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죠.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불법약물 유통업자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면 이러한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외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일 때에도 엄벌보다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를 보면, 마약종류 따라 개인이 아닌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범행했을 때, 특히 주범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상습범이거나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 학교 부근 등과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가중요소로 보는데요. 

이처럼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범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안산마약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소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약음성뜻 그리고 마약종류 따른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들어 불법약물을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고한 보행자들이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마약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망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 처벌 수위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듯 법원에서도 더욱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만약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하루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