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조사 때 '범죄일람표' 왜 중요할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조사 때 '범죄일람표' 왜 중요할까?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세 납부 문제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용역 등으로 발생한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나 숙박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및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과 사업체는 재화, 용역 등을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거래처에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허위발행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간 90차례에 걸쳐 가짜 발급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30억원이 넘는 거짓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6억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약 1년간 90차례에 걸쳐 34억원 상당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문제 되는 이유는?

탈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하면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등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반대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이 많은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를 부풀린 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체 대표 소식이 전해졌죠. 

 

 

공사대금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체 대표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B씨가 운영한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40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은 계약서 및 허위계산서를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공사비 명목으로 19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을 통해 말이죠.

또한 거짓 계산서를 토대로 탈세한 부가가치세만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처벌 수위는?

세금계산서허위발행 적발됐을 때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탈세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죠.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금융권 대출을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짜계산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제출했을 때는 사기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적발됐을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우 억울하실 겁니다. 그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입증자료를 토대로 증명해 보이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하다면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손 놓고 재판만 기다리면 생각지 못한 형량 수위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범죄 혐의가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상 거래가 이뤄진 부분도 범죄일람표에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세금계산서허위 발행 혐의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금액에 한하여 허위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범죄일람표에 실거래 발행 건까지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수사기록이나 공소장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