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변호사 사무실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은 사례

안산 변호사 사무실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은 사례

 

 

소위 '떼 돈을 벌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한정적이고, 또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목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주식, 코인 등 재테크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각광받고 있는 투자는 아무래도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본래 뜻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획 및 판매하는 부동산 상품을 의미하죠.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땅을 마치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면서 투자, 특경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 사무실 통해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들을 속여 돈을 갈취했다는 오해를 받는 업체 또는 직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특히나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꿎은 부동산업체까지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이 해결한 사건 가운데서도 화성토지매매 권유했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기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다행히 사기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죠. 

 

 

'특경 사기 무혐의' 부동산매매업 대표이사 사건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소수의 직원과 함께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매도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들은 약 4년 전, 투자자 B씨에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땅을 소개하며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들과 함께 투자 예정인 토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는 등 신중하게 고민했고, 이후 투자를 결정하면서 해당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B씨는 6억여 원에 가까운 돈으로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B씨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고 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의뢰인들이 회사 명의로 보유한 땅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땅값이 10배 이상 올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해 자신이 속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이 사들인 땅은 개발예정지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다면서 이들이 약속한 10배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며 특경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요. 이에 안산 변호사 사무실 디딤은 고소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부 개발 예정지라고 한 적 없어"

우선 저희 안산변호사 사무실 의뢰인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땅에 대해 정부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 땅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라는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 호재를 언급하며 화성토지매매 권유했을 뿐,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을 말을 늘어놓은 적이 전혀 없었죠. 

특히 의뢰인들과 고소인, 그리고 고소인의 가족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통해 "좋은 땅을 미리 사놓으면 1년에도 몇 배 오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을 뿐, 해당 땅을 사면 10배 이상 오른다고 설명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맹지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한 땅"

또한 고소인이 매입한 땅이 개발제한구역,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라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소인이 저희 의뢰인들과 직접 해당 토지에 방문해 현장을 답사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 본인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에 맹지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더욱이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입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로써 특경사기 혐의 받던 의뢰인은 검찰의 사기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들이 어떻게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안산변호사 사무실 성공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렸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받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다행히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의뢰인들은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