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실형→집행유예 이끈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실형→집행유예 이끈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30 젊은 청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인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피해자 신고 또는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이 외에도 일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또는 대포폰 및 유심칩 관리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부에서 범죄에 활용되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고나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되는 사례는 희박합니다. 경찰청의 수사 공조와 전파탐지기를 통한 수색 활동으로 덜미가 잡히죠.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범죄 TF팀을 구성해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가 공조하여 범행에 쓰이는 핵심 도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한 의뢰인도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였는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범행에 쓰이는 스마트폰 여러 대를 관리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시경찰청의 공조 요청에 3G 전파 탐지기를 통해 빌딩 내 외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강한 전파가 탐지된 공간을 확인했고, 그 공간에 의뢰인이 있었죠.

 

 

- 휴대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한 범죄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던 의뢰인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지만 워낙 소액이었기에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는데요. 범죄에 연루된 시기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재택근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서칭을 하던 중 '휴대폰 관리 업무'라는 구인공고글을 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공고글에 기재돼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관리하는 스마트폰의 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설명에 중고폰 여러 대를 구매해 담당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업무담당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의뢰인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페어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피싱메시지였죠.

그래서 의뢰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시대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것이죠.

사이버수사대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재판에 임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으로 피해자 4명이 4000여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어야만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피해자 4명 중 단 1명과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죠.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각 항소했고,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이 사건을 맡았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디딤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했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죠.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어필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택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했던 의리인은 그렇게 항소심 선고일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권추심 및 부동산 업무, 재택근무 등의 구인공고글을 보고 연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전에는 이들 또한 피해자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범죄수법이 많이 알려졌고,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에 모르고 가담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피해자 합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몇 십만 원 벌고자 했다가 몇 천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피해자 합의에 난항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들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 사건과 같은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